⊙ 백운기 앵커 :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환경부의 주장까지 너무 뒷전으로만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조사한 그린벨트 지역이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해제 1순위로 결정되는 등 환경부의 주장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원장 기자 :
강원도 춘천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환경부는 이 춘천권과 경남 진주권은 상수원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 중에 각각 2위와 3위, 즉 그린벨트 해제에 가장 신중해야 할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정 반대로 이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1순위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 구도완 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소) :
해제를 더 이상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원장 기자 :
환경부는 그린벨트 문제를 협의해 온 정부의 제도개선 위원회에도 참여해 지속적으로 일부 해제 불가지역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역시 반영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부의 목소리가 소외되자 이달초에는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역조정 지침까지 만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 건교부 공무원 :
환경부 나온 것 보니까 거기는 그게 아니더라고. 마치 환경위주로 해서 개발할 곳과 아닌 곳을 조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 김원장 기자 :
국가의 중요 환경문제를 결정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환경부가 너무 외면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