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존 스쿨제 유명무실” _인트 리_krvip

성매매 초범자를 기소유예 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이른바 '존 스쿨 제도'가 불참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전국 15개 교정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행정 개선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1년 동안 존 스쿨에 불참한 58명 중 불과 4명만 약식기소 등의 조치를 받았을 뿐 나머지 54명은 그대로 방치돼 재범 방지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련자 수용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작 경찰에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어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