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개설 목적 ‘유령법인’에 해산명령”_뭘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_krvip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쓸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유령법인' 60여 곳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판부는 지난 1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유령법인 68개를 찾아냈다며,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유령법인은 범죄인들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가 드물고, 법원의 해산명령이 없는 한 그대로 남아있다가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면서 "추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으로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라도 유령법인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