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일감규제법 예외조항 적용시 기업 80곳 빠져나가”_카지노 동전 그리기_krvip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잠정 합의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의 시행령이 확정돼 규제 예외조항이 적용되면 80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정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전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가운데 13.6%인 208개 기업만 해당 되고, 이마저도 규제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80개 기업이 빠져 128개로 축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규모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에 속한 43개 기업집단 소속 천 519개 회사를 규제 대상 범위로 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경우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게 된다며 새누리당과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게 아니라 정무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