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 준항고, 형사항소1부 배당 _게임으로 페이팔로 돈 버는 방법_krvip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된 것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로 소속 법원에 해당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돕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1997년 대법원의 결정이 있지만 최근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가 재판처럼 이뤄지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준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하겠다면서 이번 준항고 신청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준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 이강원 부장판사는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항고 이유서를 보고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빠르면 다음주 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