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당 5억’ 허재호 전 회장 노역 중단”_빙고 영화 다운로드_krvip

검찰이 오늘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논란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오늘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이번 사안이 형 집행정지 사유 가운데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어제부터 교도소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해 피고인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만큼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 납부를 강제할 방법을 찾으려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은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귀국해 노역장에 유치됐으며,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에 해당된다는 판결 내용이 알려져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