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통합 혼란 _전기 모터 카지노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의 분리안 강행처리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황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될 경우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역건강보험은 2조 6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지만 직장건강보험은 보험료 인상 말고는 적자를 메울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통합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나온 야당의 분리안에 경실련과 사회단체 등 29개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노총과 경총은 한나라당의 분리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분리냐 통합이냐의 갈등 외에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도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의 흑자를 직장으로 돌려서 2006년까지는 전체 재정의 적자를 해소한다는 안정대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돼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성실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올려놓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제비 절감 등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갈등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