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 폐기해야” _모든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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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 전방위로 독도지킴이로 나섰습니다.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한다는 강경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정부는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습니다. 이 때 독도는 국제법에 개념도 없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렇게 잘못된 협정 때문에 일본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어업협정 종료를 일본에 정식으로 통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정몽준(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일어업협정은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치권은 또 대마도의 우리 땅 여부를 연구하는 대마도연구회를 발족하고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을 강화하는 특별법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과 요구들이 얼마나 추진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위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슈가 되면 반짝 달아올랐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정치권의 관심이 이번에는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갖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