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포기 발언, 허위 아니다” 결론 유지_시드니 포커는 어떤가요_krvip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정 의원의 'NLL 포기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던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론은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발췌본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의원이 발언을 허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