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4대강·한미 FTA 공방_패시브 포커로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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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토해양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위 국토해양부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통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상남도의 사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인 만큼 사업권 회수는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경남도가 작성한 대행 협약서에는 사업권 회수에 대한 근거가 없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회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업권 회수는 당연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예산심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4대강 관련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통위 외교부 예산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FTA 협상 과정과 내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