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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현지시간으로 8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와 핵우산이 도전받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확장억지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인도태평양에서 수십 년간 이룬 큰 성과 중 하나는 우리의 확장억지와 핵우산의 안정성을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가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핵을 선택하는 대신 미국 확장억지의 힘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해 왔다"며 "이것이 현재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는 무엇보다 북한의 또 다른 잠재적 핵실험 가능성, 또 다른 잠재적 공갈을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안보를 저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한국에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공개적 위협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이 관련한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중국이 유의미한 핵 능력 강화에 나선 것 또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핵무장론의 배후에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바마 시절 핵무기를 무용하게 만들고 국제 정치에 덜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현대의 환경은 이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미국 입장에서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 전개와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뿐 아니라 전개와 관련해 공개적 독트린을 취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핵 확장 억지는 여전히 강건하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핵 억지를 심도 있게 약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큰 도전이 될 것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전통적 파트너뿐 아니라 이를 확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호주와 좋은 친구이고 한국 및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를 넘어서야 한다. 이는 쿼드(QUAD)와 같은 비공식적인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