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타이완 지원’ 구두 약속 34년만에 공식화_잔디밭은 베토 카레로와 가깝습니다_krvip

20일 차이잉원(蔡英文) 신임 타이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미국 의회는 타이완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타이완 지원을 구두상 약속으로 제시한 '6항보증'(六項保證)과 타이완관계법을 미국과 타이완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동일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지원에 대한 구두상 약속으로 제시한 '6항보증'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서면화된 형태로 공식화됐다.

'6항보증'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권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타이완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타이완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6가지 약속을 말한다.

타이완관계법은 미중 수교 직후인 1979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방위 수요에 근거해 타이완에 무기를 팔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이다.

미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그간 중국에 공식적으로 확약해온 '하나의 중국' 확인,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번 '동일 결의안'은 법률적 구속이 없이 대통령 서명 없이도 발효되는 미 의회의 입장 천명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미 의회의 이런 입장과 달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 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다독였다.

케리 장관은 왕 부장에게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한편 워싱턴에 본부를 둔 타이완 권익 단체인 타이완인공공사무회(FAPA)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을 앞둔 시기에 타이완의 자유, 인권, 민주 체제를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