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통사고 낸 무면허 운전자 처벌 안 해”_스킵벳 축구_krvip

경찰청이 교통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무면허 교통사고 정보 400여건 가운데 경찰청이 조사해 처벌한 사건은 4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의심 정보 22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뒤 수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도로관리청의 검측자료를 바탕으로 적재 중량을 초과한 화물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화물차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