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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워크아웃과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정상화 등에 협조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건전성·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낮은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이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지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를 진행할 때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할 경우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업권의 적극적인 자세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부실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늘(1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대출 연착륙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장 자금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연초 자금시장 여건은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따라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신용 경계감이 있는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와 여전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대비 상향 조정(2.2% → 2.3%)했지만, 중국 경기회복 지연과 홍해 사태에 따른 물류차질 등이 우리 경제 및 국내 PF 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는 한편,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 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한 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요령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홍보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