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전 분야로 확대 추진 _백만장자 슬롯 코드_krvip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측은 개인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법원과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병원, 일반 기업 등 비영리기관까지 전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 컴퓨터 처리 정보 외에도 각종 문서 정보도 개인 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법원 판결문과 등기부등본, 병원의 환자기록 등을 무단 유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포털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법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입력.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인인증 제도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신분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과 오남용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있고 통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기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에따라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각각 폐지, 흡수하는 통합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