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 유보, 평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 이양, 유사시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등시 승리작전, 이번 한, 미 두 나라의 다짐은 핵개발을 마지막 카드로 하고 있는 북한에 공동대용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성수 기자 :
한, 미 양국이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실시 여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현재로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데다가 북한측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교환 남북 실무접촉마저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중전의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해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우려되는 북한의 모험적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합방위 체제 강화와 함께 미국측이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조성태 (국방부 정책실장) :
팀스피리트라고 하는 훈련 자체가 꼭 3, 4월에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한, 미간에 조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시한에 얽매어 있지는 않다.
황성수 기자 :
특히 평시 작전 통제권을 내년 12월 1일까지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하면서도 미 공군과 해군 위주의 신속 전개 억제 전력을 즉시 한반도에 배치 할 것을 재확인 한 것도 북한이 사태를 오판해 도발을 해올 경우 이는 곧 자멸을 의미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 7함대의 전시 작전 통제권도 한, 미 연합사에 귀속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항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