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원장 “한국 지상군 늘려야”_이익을 얻다_krvip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이 지상군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필요성을 시사했다.

21일(현지시간)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전략예산평가센터 소속 앤드루 크래프네비치 선임연구원과 함께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전세계적인 위협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원을 아끼면서 안보 위협을 줄이는 군 재배치 전략의 예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한국이 한미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차기 정권이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무장의 완전한 해제를 전제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감축했을 때에만 제재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합의를 맺는 실수를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