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3번째 위증…징역 8개월 선고 _베타 결과를 얻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_krvip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송봉준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번의 위증혐의로 약식기소됐던 피고인이 다시 거짓 증언을 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맞춰 위증사범에 대한 엄정한 형 선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위증을 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