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총량제한제 도입 신중해야” _슬로터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검토 중인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온실가스 총량제한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 설비투자를 제한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유럽에서도 철강이나 시멘트처럼 국제경쟁이 불가피한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