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치안본부’ 비판은 프레임…경찰국은 권한 견제용”_넷플릭스 돈벌어 여기서 불평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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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수석은 오늘(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시켜 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일선의 치안 책임자들이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은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또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 등에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찰 내부에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며 참모들이 서로 손발을 맞춰 빠르게 일신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