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조은결 군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에 항소_베타바이온 성분_krvip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오늘(19일)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와 피고인의 신호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조 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조 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최 씨는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최 씨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