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술유출 강력대응 300일’…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 구속_채널 구독자를 확보하세요_krvip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체계를 개편한 지 300일 만에 기소 사건 중 구속율이 20%p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검찰 기술유출센터를 설치한 지난해 9월 이후 기소한 사건의 구속율은 32.5%로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치인 9.4％와 비교해 23.2%p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평균 기소·처리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검찰은 센터 설치 이전 한 달에 평균 6.6명을 기소하고 67명을 처분했는데, 지난해 9월 센터를 설치한 뒤에는 9.9명을 기소하고 79명을 처분했습니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었고, 직접 인지 사건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4％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특성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46명, 전담수사관 60명을 두고 특허청 특허심사관을 파견받는 등 수사 전문성도 강화했습니다.

또 기소 이후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술유출 사범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올해 4월에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 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 기본 구형 5년 등 구형도 강화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 양성과 전문수사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기술유출범죄의 기소율 개선, 처리 기간 단축 등에 힘쓰겠다”며 “기소 이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검사 직관 및 공소유지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