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사건 공개돼야”_카지노 해변에서 발견된 자포동물_krvip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조윤리 정립방안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만 제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이들이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방안과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