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변권 신설 등 개혁방안 확정 _카피라이터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검사가 지휘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에 저항하는 항변권을 보장하는 등 법무부가 오늘 검찰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에따라 우리 검찰제도의 핵심 사항이었던 검사의 상명하복제도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오늘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호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간부들이 사건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불법적은 아니더라도 사건처리과정에서 상사의 생각을 예단해 사건처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검사 상명하복제의 페단이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가 상명하복제를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