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개선 개정법률안 제출 _어제 플라멩고는 얼마나 이겼나요_krvip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 여야의원 17명은 통화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은행 총재 한명으로 돼있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에 한은 부총재를 추가하고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의 추천에 금융단체장의 추천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금융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재정경제부의 한국은행 예산 승인제도를 폐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