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질서 국부 기여도 OECD의 ⅓” _베토 게데스 라이브_krvip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아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 연구위원은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2007년 세계은행의 조사 결과 한국의 법질서와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면 연구위원은 또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OECD 평균 수준이었을 경우 지난 1991년 이후 10년 동안 해마다 1% 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외국인 범죄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폐지된 외국인 지문 채취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