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참패로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영향 _베테 장식 오스발도 크루즈_krvip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함으로써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NHK는 여당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긴급성이 없고 국민들이 당장 요구하는 과제도 아니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당내 분위기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의 향후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4가지 구체적인 유형을 놓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회의는 올 가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