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보다 체불임금 우선 지급 _일하고 돈 버는 게임_krvip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근저당 채권 보다 앞서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장성관 판사는 31살 김모씨가 전주원예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합측은 천4백97만원에서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김모씨에게 3백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우선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절차가 이뤄질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같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