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개선위한 공청회; 에서 발표하는 강길부 건설부도시국장 과 건설회관 에서 시위 하는 안양 시 그린벨트주민 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에서는 투기재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골격은 그대로 두되, 차등적으로 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려는 정부측 입장 그리고 여기에 그린벨트 규제의 대폭적인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서 합의점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공청회가 열린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주변, 그린벨트 제도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천여명이 운집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건설부의 강길부 도시국장은 현재와 같은 도시화 추세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길부 (건설부 도시국장) :
일부 최대한 활용한 경우 이것이 선례라면 제도자체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국토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병걸 기자 :
강 국장은 그러나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린벨트안에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허용면적을 60평까지 늘리고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현재의 35평에서 2층에 60평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안권혁 위원도 그린벨트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린벨트안의 집단취락을 현지 개량사업형과 재개발형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 개발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주민대표와 방청객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제안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임야를 제외한 그린벨트지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가 어려우면 그린벨트안의 토지를 정부가 사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철 (주민대표) :
그린벨트의 약 60% 임야의 순수 녹지대만 구역 보전하고 나머지 40% 비녹지는 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임병걸 기자 :
오늘 공청회는 부분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정부와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커다란 시각차이를 다시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