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용 결정 강력 규탄” _포커 용어집 두 인물 왕 여왕_krvip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오늘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기지 이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이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 위반이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주한미군이 그동안 1조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쓰지 않고 모아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협상의 유효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분담금을 계속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굴욕적인 미국 퍼주기라며,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