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 연천군, 규정 어기고 민간사업자에 보조금 175억원 지급”_하우스 플러스 카지노 부동산_krvip
경기도 연천군이 임진강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민간사업자에 175억 원의 도비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6일) 경기도 연천군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임진강 유원지 조성 사업을 위해 연천군이 2018년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 호텔 등 기부하는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뿐 아니라 도비 보조금 175억 원과 워터파크 등에 대한 추가 관리위탁권을 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협약 체결 이후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 해당 민간사업자 측에 협약 체결 해지를 통보했고, 민간사업자는 연천군을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연천군이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문체부와 경기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고 보조금 39억 원, 도비 보조금 238억 원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천군에 교부됐지만 집행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 잔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와 경기도에 통보하고, 문체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연천군수에 각각 주의를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