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안에 전국 릴레이 헌법소원 _지능형 에이전트 포커 게임_krvip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해 전국에서 잇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행동은 오는 16일 수도권에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데 이어 대구와 청주, 전주,광주 등 전국 14개 권역별로 시민 환경 단체 주도로 헌법 소원 심판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환경연합 법률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경특위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동은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확정발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헌법 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