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기부, 부가세 환급금 환수 안 해 388억 낭비”_카지노 소프트웨어 제공자_krvip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380억 원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기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업무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담당 과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고, 중기부 장관에게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담당자와 담당 과장은 기업들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13만여 개 기업이 부가가치세 388억 원을 환급받고서도 정부에 반납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중기부는 일부 납품업체가 이런 상황을 토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부담 비율이 1%라고 홍보하는 걸 알고도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 해당 사업 담당자와 과장은 또, 비대면 교육 서비스인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면서, 일부 납품업체가 학교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사업 대상을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79억여 원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납품업체 3곳을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들끼리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는 등 부정 행위가 의심돼 제재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