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행학생 전자발찌 착용 추진 _라스베가스 슬롯 앱 결제 방법_krvip

뉴질랜드 정부는 비행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때 전자추적장치를 몸에 부착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해 훈련시킬 군 훈련소 스타일의 캠프도 운영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을 어기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앞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비행 청소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비행 청소년 대책에는 청소년 법원의 거주 선고를 2배로 늘려 최고 6개월까지로 하고 청소년 법원의 재판권을 확대해 12세와 13세까지 포함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비행 청소년 대책이 시행되면 매년 25명 정도가 전자추적장치를 착용해 생활해야 하고 남녀 합쳐 40명 정도가 훈련소 스타일의 캠프에 입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75명 정도는 군부대 요소를 갖고 있는 기관이 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존 키 총리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있어 한가지 문제점은 학교생활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앞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해 집중 감시할 수 있게 되면 청소년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는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목에 차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이용한 감시제도는 당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계속 어겼을 때 주시 선고가 내려지면 사용하게 되며 정부와 계약한 사설 경비업체가 담당하게 된다. 피터 골 중등학교 협회회장은 학령기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 감시제도의 영향에 대해 정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자신의 악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위에 대한 상징으로 그것을 차고다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군 훈련소 계획에 대해 이전에도 그런 제도가 운용됐으나 92%가 훈련을 받고 나온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범죄자를 더 빨리 키워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키 총리는 군 훈련소 스타일의 캠프가 사회와 격리돼 단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패할 우려가 있지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