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기 발령은 징계절차 필요없어' _온라인 베팅 돈 버는 방법_krvip

대기 발령은 사규에 징계 처분으로 규정돼있지않는 이상 징계가 아니기때문에,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별도 징계 절차가 필요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고 모씨 등 회사원 5명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규정상 대기 발령은 징계처분에 포함돼있지않기때문에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회사가 고씨 등에게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대기 발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취업 규칙에 대기 발령후 석달이 지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는 만큼, 회사가 고씨 등을 해고시킨 조치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 96년 회사가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대기 발령에 이어 자신들을 해고하자 회사가 징계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