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새 형사재판 전략, 구형·항소 기준 논의” _우주인 내기_krvip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55개 지검ㆍ지청의 공판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판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개 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의 형사재판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형소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개정 법에 따른 형사소송 수행 전략과 법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방안, '양형위원회' 출범에 따른 엄정한 구형ㆍ항소기준 정립 방안, 공판검사 업무 실태 분석 결과, 공판 검사 교육 성과와 모의 재판 분석 등이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대검은 또 미국 뉴욕주법원 대니 전 판사를 초청해 배심제와 증거 개시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배심 재판 실태와 미국 검찰의 형사소송 수행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