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헌성 국회의원 후보 당선무효소 패소 _포커 직선 확률_krvip

대법원 2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헌성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의 주장처럼 무효표 처리로 인해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한 선거법 조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서 후보는 무효 투표가 1820표, 1.8%로 너무 높다며 자신은 9.8%를 득표했는데 0.2%만 더 얻으면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