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속철 천안아산역 驛名 변경 정당” _돈 버는 방법 호랑이 게임_krvip

대법원 1부는 충남 아산시 주민 17명이 "경부고속철 역사 이름을 '천안아산역'이라고 붙여 아산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사명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지자체장과 지역 협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표결로 역사 이름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산시 주민들은 "역이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있는데도 천안시의 이름을 역사 이름 앞에 내세운 것은 역사 명칭 속지주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지난 2003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