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아건설 면허취소 정당 판결 _간단한 포커 파티 장식_krvip

대법원 1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건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불량 등 시공상의 과실이 상당하며, 49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가의 신인도를 하락시킨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97년 6월 당시 면허 취소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