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평지 도로 빙판길 사고는 운전자 책임' _바카라가 보는 곳_krvip

국가가 고갯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차례대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있었다면,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일반 평지 도로에서 발생한 빙판길 사고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오늘 선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장비나 인력 등의 제약상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빙판 제거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일반 도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못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씨 등은 지난 97년 1월 강원도 영월읍 38번 국도에서 빙판길 사고로 가족을 잃은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1억 9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