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00명 이상 공연 사전 신고 의무화 _정량적 베타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상주 공연장 참사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갖고 관람객수 3천 명 이상으로 돼있는 공연 사전 신고 요건을 천 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야외 공연장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체육관이나 경기장 등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 재해대처계획서에 안전관리확보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고를 위반한 공연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로 돼있는 처벌 규정을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규모 야외공연이나 공연장 외의 공연은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서, 주최측이 상호 협의기구를 만들어 안전대책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소방방재청이 무대 행사의 안전 관리 기준을 메뉴얼로 만들어 홍보하고 경찰은 행정지도 강화와 함께 안전 문제 발생시 즉각 강제권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특히 비 공연장에서의 공연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재해대처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해서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같은 규제 강화가 공연 활성화 저해라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강화된 법규정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