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려준 혐의 경찰관 ‘무죄’ _영상보고 돈벌수 있는 앱 있나요_krvip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이모 씨 등 2명에게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운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들이 단속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도박장 업주에게 전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들 사이에 자주 통화가 이뤄졌고 통화가 연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이들은 지난 2007년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