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달 초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절차 재개_카지노 일정에 대한 소나무 티켓_krvip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21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난주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12월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