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전 통제권 누구에게? _아드리아누 포커 플레이어_krvip

⊙앵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시한 전력공급 제안과 관련해 관리통제권 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제공하는 만큼 남북간 신뢰로 해결해야 할지 국제사회 틀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인지 고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북 중대 제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 단독으로 매년 200만킬로와트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제, 관리권 역시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에 대해 전력지원은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국의 체제보장 등 여러 요소들이 결합한 국제적 성격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언은 다분히 북한의 송전일방 중단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핵포기라는 북한의 결단을 끌어내기가 쉽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전력 통계권 문제는 다자적 접근과 남북간의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남북간의 합의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당국간 회담이나 경추위 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전쟁 등 유사시 사태를 제외하고는 남측이 전기를 단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국제적인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기자: 결국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전력 지원 문제는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한 틀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