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영해 전 안기부장, 한겨레에 배상해야” _카지노 게임은 불법입니다_krvip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한겨레 신문사 감찰 문건과 관련해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안기부가 작성한 '한겨레 신문 종합분석' 문건으로 자유로운 언론 활동과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한겨레 신문사가 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도한 월간조선과 조갑제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한겨레 신문사에 2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기부의 지휘 체계 등으로 미뤄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문건 작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월간조선이 지난 2001년 4월호에 '한겨레 신문 종합분석'이라는 안기부 문건을 보도하자 권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