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부터 '전자재판' 추진 _카지노 해변 상어_krvip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 등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법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갖고 연간 수백만건에 이르는 각종 송달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사건 당사자들도 연체에 대한 반증 자료를 전자문서로 재판부에 낼수 있게돼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없이 전자문서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