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선방안 논의 _가브리엘 포커 캠페인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상가와 점포 임차인을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 보증금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상가와 점포주가 부도가 났을 경우 임차인들이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면서, 임차 상가 보호 조항을 새로 넣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당정회의에선 현재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천 2백만원으로 돼 있는 우선변제 대상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상가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