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시 같은 차종 면허 모두 취소 _카지노의 거리 카니발_krvip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시 운전했던 차종을 몰 수 있는 모든 운전 면허가 함께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박모씨가 1종 보통 면허에 이어 1종 특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종 특수 면허로 비록 택시를 운전할 수는 없지만, 택시 차종에 해당하는 승용차를 몰 수 있는 만큼 특수 면허도 함께 취소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박씨는 1종 보통과 특수면허를 함께 취소하자, 택시 운전과 관련없는 특수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