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속 수당 최저 임금에 포함” _카드챗 포커스타 비밀번호 얻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정 모씨 등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저 임금을 산정할 때 근속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속 수당은 근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복리 후생 성격의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 임금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근속 수당이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 임금 산입 때 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