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없어' 첫 판결 _축구 베팅을 쏴_krvip

대법원 3부는 주차관리원 박 모씨가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이번 첫 판결은 법원에 계류된 유사한 사건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 어렵고 이는 국내외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결과에서도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번 급발진 사고는 가속 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방지기능이 일부 인정되고 있는 시프트 록 역시 원래 급발진 사고 방지장치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시프트 록 미장착으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지난 97년 2월 서울 보문동 모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